
연구 개요
시흥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관련 법ㆍ제도들을 점검하고 시흥시 차원에서 민원을 사전 예방 및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전략계획 수립하고자 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단계부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공공갈등영향분석 실행, 체계적인 공청회 운영 등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 필요 등 체계적인 사업 개입 방안 마련이 필요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흥시 공공주택지구지원센터(가칭)의 설립 및 운영 제안이 필요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내 기초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참여, 의견청취 기간 확대 등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제안함.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공공건설사업 갈등관리 관련 이론적 논의 제3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절차 제4장 시흥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민원현황 분석 제5장 시흥시 전제적 민원 대응 전략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