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정책

시흥시정연구원 저작권 정책은 시흥시정연구원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내용을 보호하고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권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 라고 합니다)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흥시정연구원에 저작권이 있으며, 이를 무단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의 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의거하여 시흥시정연구원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시흥시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은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상업적 이용 및 변경 이용(2차적 저작물 작성)은

     금지됩니다.

○ 이 정책 시행 이전에 게시된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도 이 정책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하여 시흥시정연구원의 자료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